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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소방시설 완공검사
  • 이 민원사무는 건축허가를 득한 후 소방설비를 설치하고자할 때에는 건축주가 시설공사, 정비업 등록을 득한 업체를 선정하면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를 하기 전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방시설 완공검사표로 구성,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내용
근거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처리기간 3일
구비서류 소방시설완공검사 신청서 다운로드 아이콘
처리절차 신청서접수 → 현장조사,보고 → 결 재 → 대장정리 → 필증교부
수수료 없음
소방공사 감리 보고서로 소방시설의 완공검사에 갈음하는 대상
  • 아이콘건축주가 소방공사감리업자를 지정하여 신고 (소방공사감리지정신고)
  • 아이콘대통령령이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10조)정하는 특수장소의 완공검사의 경우(연면적1,000㎡이상,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물분무소화설비,제연설비를 설치해야할 특정소방대상물, 길이 1,000m이상 지하구)
  • 아이콘※ 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하되 현장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 : 청소년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지하상가와 다중이용업소 가스계(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설비)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것
벌 칙 과태료(소방시설공사업법제40조제1항제5호)
  • 아이콘소방시설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14조제1항) : 200만원
행정처분(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표1 제2호 사목 (7))
  • 아이콘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1차 : 시정명령(경고), 2차 : 영업정지3월, 3차 : 등록취소]
아이콘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이 민원사무는 건축허가를 득한 후 소방설비를 설치하고자할 때에는 건축주가 시설공사, 정비업 등록을 득한 업체를 선정하면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를 하기 전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목록으로 구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내용
근거법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25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20조
처리기간 즉시
구비서류
  • 아이콘소방시설등 점검결과보고서 1부 다운로드 아이콘
  • 아이콘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점검표 1부
처리기관 소방서
수수료 없 음
소방공사
자체점검의
종류
  • 아이콘작동기능점검 : 상반기에 1회이상 실시
  • 아이콘종합정밀점검 : 연 1회이상 실시하되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상반기인 경우 상반기, 하반기인 경우 하반기 실시

※ 현재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종합정밀 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자체점검 대상,
점검자 자격
및 점검방법
  • 아이콘작동기능점검
    • 아이콘대 상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별표2의 특정소방대상물
    • 아이콘점검자 :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 아이콘방 법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2항규정에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8 제2호)
  • 아이콘종합정밀점검
    • 아이콘대 상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을 제외) 및 아파트(5,000㎡이상이고16층이상)
    • 아이콘점검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소방기술사
    • 아이콘방 법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2항규정에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8 제2호)
자체점검 수수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산정
벌칙
  • 아이콘 사법처리(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2호)
  • 아이콘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 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이콘 과태료(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 제1항 10호 및 시행령 별표9 제2호 타목)
  • 아이콘 소방시설자체점검 결과를 보고하지아니한자 : 100만원
    (종합정밀점검후 30일내 보고)
  • 아이콘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자 : 200만원
  • 아이콘 행정처분(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2) 가목)
  • 아이콘 점검을 하지아니하고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 한때(법제25조제1항 및 2항)
    (1차 : 영업정지3월, 2차 : 영업정지 6년)
아이콘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청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청 목록으로 구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내용
근거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처리기간 3일
구비서류
  • 아이콘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다운받기 (별지제14호) 다운로드 아이콘
  • 아이콘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사본
  • 아이콘 소방시설공사업등록수첩
  • 아이콘 당해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자격수첩)사본
  • 아이콘 설계도서(건축허가동의시 제출된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아이콘 별지 제31호 서식의 소방시설 공사 하도급 통지서 사본(소방시설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처리절차 신고서접수 → 서류검토(도면검토) → 결재 → 통보
수수료 없음
시공신고를 하여야 할 대상물
  • 아이콘 소방설비 신설공사 (위험물 제조소 등을 제외)
    • 아이콘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 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 소화용수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
    • 아이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
  • 아이콘 소방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공사
    • 아이콘 옥내·옥외소화전설비
    • 아이콘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상수구역
  • 아이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 아이콘 수신반
    • 아이콘 소화펌프
    • 아이콘 동력(감시)제어반
  • 아이콘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중요사항 변경)
    • 아이콘 시공자
    • 아이콘 특정소방대상물의 상호·용도·구조 또는 관계인
    • 아이콘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 아이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 아이콘 건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사항
자체점검 대상,
점검자 자격
및 점검방법
  • 아이콘작동기능점검
    • 아이콘 대 상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별표2의 특정소방대상물
    • 아이콘 점검자 :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 아이콘 방 법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2항규정에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8 제2호)
  • 아이콘종합정밀점검
    • 아이콘대 상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을 제외) 및 아파트(5,000㎡이상이고16층이상)
    • 아이콘점검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소방기술사
    • 아이콘방 법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2항규정에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8 제2호)
벌칙 과태료(소방시설공사업법제40조제1항제1호)
  • 아이콘 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 또는 거짓으로 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제2항전단, 제17조2항- 1차 : 10만원,2차 : 50만원,3차 : 200만원)

행정처분(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표1 제2호 사목 (7))s

  • 아이콘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때
    (1차 : 경고, 2차 : 영업정지3월, 3차 : 등록취소)
  • 아이콘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신고를 게을리 한 때
    (1차 : 경고, 2차 : 영업정지1월, 3차 : 등록취소)
아이콘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목록으로 구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내용
근거법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6조, 시행규칙 제14조
처리기간 즉시
구비서류
  • 아이콘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다운로드 아이콘
  • 아이콘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소방시설관리사에 한함)
  • 아이콘 국가기술자격증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한함)
  • 아이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 내지 제10호 및 제2항 제4호 내지 제13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한함)
  • 아이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리 또는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20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가 관리또는 감독적 직위임을 증명하는 서류)
  • 아이콘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가 수행하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게 한 계약서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에 한함)
  • 아이콘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수장소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 아이콘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존의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후 새로이 선임한 경우에 한함)
처리절차 신신고서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수첩기재 → 대장정리
처리기관 소방서
수수료 없음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
  1.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아이콘 연면적 15,000㎡이상인 것
    • 아이콘 가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소방대상물로써 층수가 11층이상인 것
    • 아이콘 가연성가스를 1,000t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아파트, 지하구, 철강등 불연성 제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 제외
  2.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아이콘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부등소화설비(CO2호스릴설비는 제외)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소방대상물
    • 아이콘 가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것
    • 아이콘 가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파트로서 공동주택관리령 제6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 아이콘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t 이상 1천톤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 아이콘 지하구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 아이콘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아이콘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아이콘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 아이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14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선임된자
  • 아이콘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아이콘 소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아이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2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아이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관련교과목을 12학점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아이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경과한 자중 행정자지부장관 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 아이콘 법 제41호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1급 방화 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 아이콘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능장,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나 가스관계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아이콘 위험물관리기능장,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
  • 아이콘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 아이콘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광산보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자
  • 아이콘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조동항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 아이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 하고 졸업한 자
  • 아이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 아이콘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아이콘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아이콘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아이콘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아이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아이콘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아이콘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아이콘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특수장소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법 제20조 제6항)
  1. 소방계획의 작성
  2. 자위소방대의 조직
  3.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취급의 감독
  7.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
    • 아이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현황
    • 아이콘 가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현황
    • 아이콘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 아이콘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 아이콘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 아이콘 방화구획·제연구획·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사용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물품의 사용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설비의 유지·관리계획
    • 아이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계획
    • 아이콘 법 제22조의 적용을 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의 임무에 관한 사항
    • 아이콘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장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아이콘 공동 및 분임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아이콘 소화 및 연소방지에 관한 사항
    • 아이콘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정하는 제조소등을 제외한다)
    • 아이콘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또는 관리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선임신고 기간
  • 아이콘 신축 등으로 인하여 신규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완공일(건축물을 사용할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수 있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 일로부터 14일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 아이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된 때에는 그 공사의 완공일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 아이콘 특수장소를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수 하거나 경매등에 의하여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 아이콘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공동소방안전관리
(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258조)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

  • 아이콘 다음의 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것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1.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2. 지하가
    3.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이상인 것 또는 5층 이상인 것
    4. 판매시설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5.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중 화재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또는 화재의 확대가 우려되는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또는 공장으로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법 제20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규정 (대통령령))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대상

  • 아이콘 국가 및 지장자치단체, 국공립학교
  • 아이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아이콘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아이콘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 아이콘 기관장이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자
    • 아이콘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 아이콘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 아이콘 소방시설관리사, 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 강습자
  • 아이콘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 위탁시 감독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가능
벌칙 사법처리(법 제50조 제3호)
  • 아이콘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람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법 제53조 제1항 제5호)

  • 아이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게을리 한 사 람 또는 거짓으로 한 사람 (법 제20조4항)
    (신고하지 않은 자 : 100만원, 거짓으로 신고한 자 : 200만원)

과태료(법 제53조 제1항 제3호)

  • 아이콘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과태료 : 200만원 )

OPEN 공공누리 마크 ? 출처표시 조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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